복지 미수령금 찾기
기초생활보장 수급(생계·주거·교육·해산·장제·의료) 환급/정산 절차 총정리
복지 미수령금/환급이란?
기초생활보장 급여(생계·주거·교육·해산·장제·의료) 및 부가급여 등에서 과오납/중복납부/미수령이 발생한 금액을 계좌 입금 또는 차감 정산으로 돌려받는 절차입니다.
항목·지자체·처리기관에 따라 자격 요건과 증빙, 정산 기준, 지급 방법이 상이합니다. 환급은 보통 즉시~14영업일 내 처리되며, 확인·심사가 필요한 건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.
대상 항목 · 환급 사유
① 생계·주거·교육·해산·장제급여
지급 보류·반환 후 재산정, 지급계좌 오류, 중복 차감 등으로 미지급/과오정산 발생 시 환급.
② 의료급여 본인부담·과오납
의료급여 적용 누락, 입·퇴원 정산 차이, 이중 결제 등 본인부담 과다 납부에 대한 환급.
③ 기타 부가급여·수당
연동 급여(부가급여, 난방·에너지 등) 미수령분 및 착오 정산 발생 시 정정·환급.
신청 경로 · 필요서류
① 신청 경로
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지자체 복지부서(기초생활보장 담당) 방문/문의, 의료급여는 의료급여관리과·요양기관 병행.
② 공통 서류
신분증, 본인 명의 통장사본, 지급결정·정산 통지서 또는 영수증/전표(사유별 상이).
③ 추가 증빙(사유별)
의료비 상세명세·주민등록표 등 초본·임대차·재학증명 등 자격·지출 입증 자료 요구 가능.
절차 & 처리기간
① 확인/접수
미수령/과오 정황 확인 → 주민센터·담당부서에 신청서 제출(사유 및 증빙 첨부).
② 심사/정정
자격·지급 이력 점검 후 정정 결정 및 환급 승인(필요시 추가 보완 요청).
③ 지급
본인 계좌 입금 또는 다음 회차 급여 차감·추가지급으로 반영. 보통 즉시~14영업일.
⏱ 지연·반려 사유
자격 변동 미신고, 증빙 미비, 명의 불일치, 착오 신고, 시스템 점검, 타 급여와의 중복 정산 등.
유의사항 · 실전 팁
• 소멸시효/청구기한
항목별 정정·환급 청구기한을 확인하고, 기한 임박 시 선접수 후 보완을 권장.
• 계좌/명의 일치
환급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. 가족 계좌 사용 시 위임장 등 추가 요건 발생.
• 의료급여는 이중 경로 점검
요양기관 정산과 지자체 의료급여 담당을 함께 확인하면 처리 지연을 줄일 수 있음.
자주 묻는 질문
본인이 수급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. 조회가 가능한가요?
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?
의료급여 환급은 어디서 받나요?
💡 Tip. 정산 통지서·영수증 등 증빙을 먼저 모으고, 주민센터에서 접수 후 보완하면 가장 빠르게 처리됩니다.
